FUN한 라이프

모욕죄,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건지 감은 오시나요? 그래 누군가를 모욕했다는건데 그럼 뭐 욕했거나 인신공격을 했다거나 요즘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악성댓글같은걸 올려도 처벌 받는다니까 뭐 그런 정도겠지? 하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모욕죄 처벌사례, 그리고 모욕죄 벌금사례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글을 끝까지 보신분들은 앞으로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 질거라고 생각되네요. 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및 모욕죄 처벌 사례 "뇌가 없나! 무뇌야!" 라고 적은 댓글 모욕죄? - 벌금 30만원 ..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난은 말로 할수 없을만큼 안좋은데요. 이미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불황과 고용시장 위축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설자리는 사라지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취포, 3포세대등 다양한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정부에서 이러한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다뤄볼텐데요.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있는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취업성공패키지란?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 근로 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 취업을 앞둔 저소득계층에게 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종류 지원대상자 나이 취업성..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일부지역에서는 과공급으로 분양이 안되고 있고 또 일부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정도로 뜨겁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데는 변함이없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의 한종류로써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한부모가족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조건은 먼저 크기는 40m2이하로써 한번 분양받은뒤에 추후에는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단, 임대기간이 50년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이 기초생활 수급자중 등 최저소득 계층이므로 영구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1.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지원계층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하면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차상위 계층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차상위계층 = 잠재적인 빈곤층 + 비수급 빈곤층 잠재빈곤층 =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소득을 가진자 ( 예를들어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라면 잠재빈곤층은 100~12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죠.) 비수급 빈곤층 = 소득이..

안녕하세요. 혹시 제 포스팅을 보시는분들 가운데 우두둑 소리나게 발목접질러본 사람 계신가요? 저는 며칠전 경험했답니다. 이건 분명 뼈가 부러진거야 라고 느껴질정도로 심한 통증과 걷기는 커녕 엄청나게 부어오르는 발목과 발목주변으로 생기는 피멍을 보면서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발목을삐었을때 무리를 안하고 조심히 활동하면 2~3일이면 나았던거 같은데 이번에는 꽤 오래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집에와서는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쌓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걸어가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병원에갔더니 발목염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발목을 접질렀을때가 있는데요, 이런걸 의학적으로는 발목염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