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모욕죄 처벌사례

모욕죄,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건지 감은 오시나요?

그래 누군가를 모욕했다는건데

그럼 뭐 욕했거나 인신공격을 했다거나 요즘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악성댓글같은걸 올려도 처벌 받는다니까 뭐 그런 정도겠지?

하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모욕죄 처벌사례, 

그리고 모욕죄 벌금사례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글을 끝까지 보신분들은 앞으로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 질거라고 생각되네요.

1. 모욕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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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및 모욕죄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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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없나! 무뇌야!" 라고 적은 댓글 모욕죄? - 벌금 30만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이 모욕죄가 성립되어 실제로 벌금형을 맞은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4년 8880건 -> 2015년 접수된 사건 1만5043건)

온라인상에서 댓글이나 게시글들은 캡쳐를 통한 

증거확보가 쉽다보니 명예훼손죄 고소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톡이나 밴드같은 메신저에 올라오는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재판에 오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말은 곧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두 사람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처음”

-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서 쓴글 - 벌금 100만원

카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상태 메시지란에 “이런 인간 조심합시다. 사기꾼”이라고 적은 경우

- 벌금 50만원

 서울동부지법 서ㅇㅇ 공보판사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와는 달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이 ××년이 아침부터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A 씨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지출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B 씨 등 4명에게 한말.

- 벌금 50만원

C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승객 10여 명이 탄 시내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 이×× 같은 ×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c씨

- 벌금 200만원

 SNS에 과거 연인을 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 벌금 100만 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야, 이 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황모씨 

- 벌금 50만원 

여기서 잠깐,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되도록 특정돼야 하고 

②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여러사람이 듣거나 보게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③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출동한 경찰에게 " 아이 씨x" 라고 말한 이모씨

- 무죄

이유는 이모씨의 욕설이 직접적으로 경찰을 특정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반면, 역시 출동한 경찰에게 “씨XX 병X, 니가 경찰이냐 XX야 이 XXX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한 강모씨

-벌금 30만원

모욕죄의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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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처벌은 벌금을 때릴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떤 어휘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A는 모욕죄로 느끼는데 B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모호한 판결이 많다보니 이점을 악용하여 모욕적 언어를 하도록 유도한뒤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악용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냥 귀닫고 눈감고 살아야 하는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나 언행을 아예 안할수는 없겠지만 

(물론 욕한마디 안하고 항상 웃는 좋은분들도 많겠지요..)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은 최대한 조심하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며 살아가기위해 노력합시다.

그럼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