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서류양식 및 필요서류

지난해 이혼률은 11만 5천 쌍으로, 하루 평균 316쌍이였다고 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결속된 부부관계를 다시 법적으로 풀어서 남이 되는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혼 방법은 이혼조정, 재판이혼, 그리고 오늘 포스팅할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사전에 이혼에 대하여 상호간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재산이나 양육권, 양육비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을시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후

 담당 판사님의 확인을 받아 시청에 신고하여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합의이혼서류가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그리고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그리고 부부간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시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상호간에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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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흔히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2주후에 뵙겠습니다. 

이런말 많이 들었죠? 한때는 유행어까지 된말인데요.

합의이혼이라는게 부부가 "우리 이혼할래요" 라고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뚝딱하고 해결될일은 아닙니다.

1. 법원에 이혼신청서 및 이혼에 필요한 서류 제출합니다.

2. 서류를 받은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주고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줍니다.

3.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는 아직도 이혼하고 싶냐고 이혼의사를 재확인 합니다.

4. 이혼의지가 확고하시다면 이제 행정기관에 이혼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이혼 취소 사례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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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처음에 서로 홧김에 이혼서류들고 도장찍는다고

 법원에 제출했다가 서로 숙려기간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는 법원에서 아직도 이혼할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위해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때 2회 불출석하면 이혼절차는 취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리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에서 "그래 니들 이혼 인정해줄께. 가서 이혼신고해"  이랬는데

 판결만 받고 행정기관엔 신고 안하는것입니다.

 

합의이혼 서류양식 및 이혼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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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할 서류와 법원에서 OK 하면 

행정기관( 관할시청, 읍사무소, 구청, 면사무소등)에 제출할서류

[가정법원 제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아래 제가 올린 파일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을 통해서 누구나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단 직접 찾아서 다운받기 힘드시거나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제가 다운받아서 올렸습니다. 

아래 파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다음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행정기관 제출 서류]

 

1.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숙려기간이 끝나고도 이혼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때 법원에서 발급

2. 이혼신고서 1통 -> 구청이나 읍사무소등을 방문하시면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3.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오늘은 이혼의 절차와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이혼이라는게 사실 힘들게 부부의 연을 맺은만큼 쉽게 생각하면 안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혼을 생각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서로간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주고받았을까 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기 전에 헤어지는게 서로에게 더 좋을수도 있지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