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안내

│ 지난달 신청하지 못한 신규 대상자들 대상으로 신청접수 시작

│ 4월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

│ 신청자 대상 100만원 일괄 지급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월26일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고하였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심층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 기존 지급자

 

지난 3월26일~3월30일 사이 기존 1~3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죠?

 

 

│ 신규 대상자

 

4월12일부터는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특별 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존에 받지 못한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꼭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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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게 원칙이나 일부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기존 고용안정자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대상

사업공고일(21년3월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이경우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2. 지원내용 +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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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기존의 경우 50만원이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100만원 일괄 지급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준이 까다로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자격요건 : 20년10월~11월에 특고, 프랜으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자 중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② 소득감소요건 : 21년2월 또는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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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신청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해서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현장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4월12일 09:00 ~ 4월21일(수) 18:00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현장신청

4월15일(목) 09:00 ~ 4월21일(수)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해당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월초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4. 중복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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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난가 방문돌봄 지원금 받았는데 중복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받았는데 지원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

  ㅇ (차액지원)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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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①「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

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2월 또는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2월 또는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해당 포스팅은 4차 재난금 안내를 위해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 및 각 분야별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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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워낙 다양하고 해석에 대해 의견이 많습니다.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본인이 지원대상자인데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