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모욕죄 처벌사례
모욕죄,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건지 감은 오시나요? 그래 누군가를 모욕했다는건데 그럼 뭐 욕했거나 인신공격을 했다거나 요즘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악성댓글같은걸 올려도 처벌 받는다니까 뭐 그런 정도겠지? 하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모욕죄 처벌사례, 그리고 모욕죄 벌금사례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글을 끝까지 보신분들은 앞으로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 질거라고 생각되네요. 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및 모욕죄 처벌 사례 "뇌가 없나! 무뇌야!" 라고 적은 댓글 모욕죄? - 벌금 30만원 ..
정보
2016. 8. 11. 05:00